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소개글

중앙대 신우철 교수님 헌법(2) 수업 과제로 작성해 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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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헌제청신청서 서식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 건：2011구1234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소리바다(주) 대표이사 유 ㅇ ㅇ
피 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ㅇ 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 제15조, 헌법 제37조 제2항 및 헌법 제75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합니다.”


신 청 이 유

1. 저작권법 관련규정의 개요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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