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 관광법의 의미와 특성, 필요성, 구조, 개정과정(발전과정)

소개글

[관광법] 관광법의 의미와 특성, 필요성, 구조, 개정과정(발전과정)

목차

Ⅰ. 관광법의 의미

Ⅱ. 관광법의 특성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2. 관광기업에 대한 특성
1) 영리성의 보장
2) 공시주의
3) 신뢰성의 보장
3. 관광자원에 대한 특성
1) 관광자원의 보호
2) 관광지 개발의 공공성

Ⅲ. 관광법의 필요성

Ⅳ. 관광법의 구조
1. 관광기본법
2. 관광진흥법
3. 한국관광공사법

Ⅴ. 관광법의 개정과정

본문내용

관광법의 특성과 발전과정

1. 관광법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법률 중에서 관광법규라고 칭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관광에 관계되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편의상 관광법 또는 관광법규라고 한다. 관광실체법이란 국회에서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법`이라고 표현된 것을 의미하며, 절차법이란 법이라고 정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광의의 관광법규라 함은 협의의 관광법규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기타 여권법을 비롯하여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육운진흥법, 선박관리법 등 모든 분야의 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법의 대상으로 보면 관광법규는 사람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고 관광자원을 보호 ․ 개발하는 한편 관광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집을 떠나서 체험하는 총체로서의 관광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기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겠다.
또한 관광법규는 관광에 관한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관광이라는 독립된 법역(法域)을 가지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본이념이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광과 관련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광법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관계의 특유한 수요를 고려하여 여기에 적합한 법체계를 이루도록 모든 규정이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관광범의 특성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관광법규는 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법규로서 행정험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으며, 행정법규로서의 관광법규는 관광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과 개방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자유재량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