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로 인한 유럽 재정위기 원인 현황 향후전망

소개글

이 리포트는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무엇인지 부터 국가채무의 현황과 문제점 관리방안과

재정적자로 최근에 나타난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현황, 원인, 향후전망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재정적자란?

1.재정적자의 개념

2.정부재원 조달방법


Ⅱ.국가채무

1.국가채무란

2.국가채무비율

3.국가채무 추이와 향후 전망

4.문제점과 관리방안



Ⅲ.유럽 재정위기

1. 유럽 재정위기란

2. 유럽 재정위기 현황

3.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4. 유로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담 결과 분석

5. 유럽 재정위기 향후 전망

본문내용

3.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보수세력들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방만한 사회복지 지출과 고임금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몰아가며 긴축으로 복지지출 삭감, 공기업 매각과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는 우선 금융기관 부실 채권 처리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유로존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기인한다.
1)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실 누적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5% 이하로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월가와 유럽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급속히 상승하였다.
2008년 위기는 미국의 모기지 파생상품의 부실로 자금경색이 일어나 은행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실물경제까지 침체되었다. 금융회사들이 남유럽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메우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하여, 복지 축소와 국가자산 매각으로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2) 유로존 통합의 후유증
다음으로 유로존에 편입된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면서 국가부도 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경쟁력이 높은 독일, 네델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경쟁력이 낮은 남유럽 국가가 화폐를 통일하자, 독일 등은 통화가치가 저평가되어 무역 흑자를 보고, 남유럽 국가들은 통화가 고평가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았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으로 흑자를 본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유럽 채권을 보유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금융회사의 손실을 우려하여 모든 부담을 남유럽 국가들에게 부담하려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2011.10
새세상연구소 김성혁 연구위원, 유럽 경제위기 진단과 평가,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