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한나라별 처벌 규정은 어떠하며,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

소개글

성의 과학 A+ 맞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에 대한 각 나라의 법안
1)미국
2)영국
3)중국
4)싱가포르

2. 아동성폭력에 대한 한국의 법안

3. 결론

본문내용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처벌에 관한 법규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각 나라의 법안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 후 나에 대한 견해를 적어보겠다.

1. 아동성폭력에 대한 각 나라의 법안
1)미국
·메건법
메건법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일어난 7세 소녀 메건의 성폭행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이 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성범죄자 등록법이라고 한다.
기소된 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 등 성범죄자는 각 지역의 등록기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신체 치수, 가명, 별명, 사진, 지문, 혈액과 타액 샘플, 수감일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신문에 공포되고 전단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다. 경찰은 분류기준에 따라 학교 탁아소 부모들에게 위험한 성범죄자의 존재를 통보하게 된다. 경찰서에 성폭력 전과자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비치하고 서면요구에 의해 열람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