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7923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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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判決要旨
Ⅱ. 參照條文
Ⅲ. 事實關係
Ⅳ. 法的爭點
Ⅴ. 判例評釋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判決要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Ⅱ. 參照條文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
참고 자료
권순한 著,『第3版 民法要解Ⅰ』, 2008, 피데스 p.135
김용석 著,『민법총칙강의』, 2002, 학문사.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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