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4291_판례평석

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참조판례】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Ⅴ.【원심의 판단】
VI.【판례평석】
VII.【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Ⅱ.【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

Ⅲ.【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참고 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8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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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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