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8214_판례평석

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Ⅳ. 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Ⅱ.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 파산법 제6조 , 제7조 , 제154조 제1항

참고 자료

김민중, 민법판례연구, 한국고시신문사, 200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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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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