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성전환자들의 인권

소개글

법학과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성전환의 의의와 허용성
제1절 성전환의 개념
1. 성전환의 개념
2. 성전환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및 국내현황
3. 성전환증과 구별되는 개념

제2절 성전환에 대한 각국의 법적태도와 입법례
1. 서언
2. 각국의 법적태도와 입법례
3. 우리나라의 입장

제3장 성전환의 헌법적 검토
제1절 서 설

제2절 성전환과 헌법상의 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3. 성전환과 자기결정권

제3절 성전환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서언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헌법적 연혁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법적 성격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인간상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6.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향유주체
7.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8. 성전환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4절 성전환과 헌법상의 제문제
1. 혼인의 자유
2. 직업선택의 자유

제5절 성전환과 성별정정 및 개명청구권
1. 서언
2. 개명허가의 검토
3. 성별정정의 검토
4. 성전환과 개명 및 성별정정의 문제
5. 결 어

제4장 결 어

본문내용

제1장 서 논

오늘날 우리는 성에 관한 한 급변하는 문화권 속에 살고 있다. 성은 인간의 일부이고 인간조건의 반영이며, 인간의 완성에의 과정인 동시에 성은 성격, 가치관, 인생관 등 한 인간의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성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성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과 성이 이러한 관계인 가운데 인간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 또는 사회병리현상의 예를 들어보면, 간통, 강간, 성의 상품화로 인한 매춘과 인신매매 등을 들 수 있고 일탈된 성의 형태로서 각국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동성연애'를 들 수 있고, 한편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과 관련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인공수정, 대리모, 성선별출산문제, 성전환 등이 있다.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변신이야기는 로마의 시인 오비드가 지은 메타모르포세스에 나온다. 고대 로마의 신화에서나 읽고, 볼 수 있는 '변신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연애자와 성전환증 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동성연애자와 엄밀하게 구별되는 성전환증 환자들이 사회적·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1
◎ 문국진, '법의 검시학' 청림출판, 1987
◎ 이태재, '법철학사와 자연법론', 법문사, 1987
◎ 한상범, '성의 사회학', 언어문화사, 1976
◎ 이영호 편, '성형외과학', 의학문화사, 1993


2. 논문

◎ 구병삭,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 월간고시(1990.2)
◎ 조대현, '성전환수술과 성별정정', 법률신문 제1950호(1990년 7월 9일)
◎ 이재명, '인간의 존엄의 헌법적 접근',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1991)
◎ 오병훈, '성전환증의 정신의학적 평가', 계간연세 진리·자유, 1991년
◎ 이무상, '성전환 수술의 실체', 계간연세 진리·자유, 1991년
◎ 최병무 외,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2권 제4호
◎ 이철호, '자기결정권으로서 성전환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3년)
◎ 최병무, '성전환의 진단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제32권 제4호
◎ 조대현, '판결로 인한 호족정정', 사법논집 제21집(법원행정처, 1990)
◎ 남용희, '호적법상의 개명허가 기준', 재판자료 제16집(법원행정처, 1983)
◎ 정주수, '창성허가와 개명허가의 관련연구', 법조(1991. 9·10·11월호)
◎ 천종숙, '인격권과 민·형법상의 과제(상)', 경찰대학논문집(제12집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