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6283_판례평석

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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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서웅물산(이하 ‘서웅물산’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8,89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로, 2003년 12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7억 7,16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4년 2월경 서웅물산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한 후 그 점유 및 공사대금채권을 서웅물산 또는 서웅물산이 지정하는 이에게 양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소외 2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이 34억 505만 원으로 된 소외 3 명의의 2003. 6. 30.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원고는 2004. 3. 13.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31억 8,775만 원으로 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2004. 4. 2. 위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소외 2가 지정한 주식회사 삼성메디칼(이하 ‘삼성메디칼’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삼성메디칼은 2004. 5. 11.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다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2005. 6.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와 삼성메디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631호. 이하 ‘이 사건 명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3. 27.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사건 및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치권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히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는 1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고 자료

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2.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회사, 2003

3.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4.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9

5.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