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세미나 사례 15

소개글

단국대 형법세미나 사례과제입니다

목차

논점의 정리

甲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양 죄의 관계

결론

참조판례

본문내용

甲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공무원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객체: 직무
적법한 직무여야 한다.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여야 한다.
공무원이 맡은 바 그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사무여야 한다.
직무행위의 성질은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게 내려진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는 직무에 해당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
수행거부: 직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의무에 위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으로 이행의무가 과하여진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직무행위를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인 업무규칙?예규?관행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위법?불공정하게 행위 하는 경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직무유기의 행위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소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甲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본범 이외의 자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참고 자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