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소개글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은밀화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방식도 이에 대응하여 과학화 되어 왔다. 하지만 은밀한 조직범죄, 마약범죄, 성매매 범죄 등 그 내부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범죄사실을 알 수 없는 범죄사건도 허다하다. 따라서 함정수사의 필요성은 공감된다고 하겠다. 함정수사라고 해서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은 Undercover나 Confidential Informant라는 함정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도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함정수사란 어떤 것을 말하며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다.

목차

1. 함정수사란
2. 함정수사의 연구취지
3. 함정수사의 종류
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4. 함정수사의 법률관계
가. 함정수사가 체포 구속에 미치는 영향
나. 함정수사가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다. 함정수사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5. 외국의 함정수사제도의 법제화
6. 마무리

본문내용

1. 함정수사란
마약수사나 성매매 혹은 유사성행위 불법업소를 단속할 때처럼 은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수사기관, 예를 들면 경찰관이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를 알선하도록 한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매 하려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성매수 하려던 경찰관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를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 3자에게 범죄를 행하도록 하고 제 3자가 범죄 행위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적발하는 수사방법을 함정수사라고 말한다.

2. 함정수사의 연구취지
범죄는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 글로벌화 되어있다. 범죄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고 하지만 흔적만 남기고 범인을 찾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전화사기(보이스피싱) 같이 인터넷 전화서버를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사기를 치는 경우에 한국과 중국 간 공조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범인검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함정수사는 어쩌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법률 상 근거도 없는 수사방법을 공공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한다니 믿을 수 없지만 범인에게 미끼를 던지지 않고서야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함정수사라는 방법을 택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에 대해 법원은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고 공소기각판결도 할 수 있어 수사기관은 함정수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