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과 소득보장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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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아동빈곤의 문제
1.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의 문제점
1) 빈곤아동의 발생원인
2) 빈곤의 악순환
3. 빈곤아동의 다양한 생태체계
1) 빈곤아동의 개별적 속성
2) 빈곤아동의 가정생활
3) 빈곤아동의 학교생활
4) 빈곤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제2절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1. 기초생활보장
1) 입법배경
2) 제정의의
2) 주요내용
3) 생활보호법 v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관점
2)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3) 아동수당의 쟁점
4) 우리나라의 과제

지역사회아동보호
1. 구조적 결손가족
1) 소년소녀가정세대
(1) 정부지원 내용
(2) 개선방안
①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의 우선 검토
② 정서적 지원의 강화
2) 한부모가정세대
(1) 정부지원 내용
(2) 개선방안
① 이혼숙려기간
②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제화
2. 기능적 결손세대
1) 근로빈곤층세대
(1) 정부지원의 내용
(2) 개선방안
2) 내용적 결손세대
(1) 정부 지원의 내용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1절 아동빈곤의 문제
1.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의 개념
빈곤아동은 빈곤이라는 개념과 아동이라는 개념의 합성어,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말한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➀ 절대적 빈곤
신체적 건강과 효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주를 획득하기 위한 자원이 결핍상태에 있는 빈곤을 말한다.
➁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 빈곤아동의 문제점
1) 빈곤아동의 발생원인
빈곤아동은 빈곤가정과 존손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은 상호적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결손가정이 빈곤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손가정은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하여 한부, 한모 소년소녀 가장가구가 된 경우를 말하며, 최근에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조부모, 친척 등과 함께 사는 결손가정의 아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2) 빈곤의 악순환
빈곤한 부모 -> 부적절한 아동양육 -> 정서적, 사회적, 지적 능력이 부적절한 아동 ->
학업, 친구와의 관계 실패 -> 빈곤한 성인 -> 빈곤한 부모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 김명희
아동복지론/ 오정수·정익중
빈곤·결손(조손)가정 아동의 상담 사례 연구 / 곽혜경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반사회적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 권미순 (2002) -경기대 행정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이트: team.moh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