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 -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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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제도를 헌법학원론을 보고 개념정리 및 요약, 발표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내용

@군사제도

Ⅰ. 목차

① 현행헌법의 군사조항
② 국가와 군사제도
③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④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⑤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

Ⅱ. 본론

1. 현행헌법의 군사조항

- 현행 헌법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헌법 제 5조 제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74조 제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동조 제 2항에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법정주의를 규정.

헌법 제 82조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군사에 관한 부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86조 제 3항과 제 87조 제 4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문민원칙을 규정.

헌법 제 89조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 2010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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