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사회복지정책론_공공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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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1)
? 국방부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을 계기로 과천 지역주민 등이 이전을 반대하며 발생된 대표적인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입지갈등 사례

(1) 국군 기무사령부 이전의 목적
? 기무사 이전의 92년 김영삼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으며, 종로구의 기무사 자리에 문화예술 벨트 조성에 적합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의 건의까지 더해져 ‘이전’하기로 결정

(2) 국군 기무사령부 이전의 기대 효과
? 최종 합의된 기무사의 이전부지의 면적은 기존 8,000여 평에서 5만 6,000평으로 확장한 것으로 본청을 비롯해 병영?주거?체육복지관 시설 등이 세워질 것이며, 청와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리나, 국정원과의 업무협조 등 국방정보업무의 효율적 수행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

(3) 주요 이해관계자2)
? 기무사, 국방부, 과천시장, 과천시의회?공대위, 건교부, 경기도

(4) 쟁점 사항
? 기무사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 시 이전반대 측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저해, 자연환경 훼손, 규제강화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우려가 근거가 있는 지에 대해서 기무사측은 그 모두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 과천시가 제시하는 2개 지역이 지전부지로서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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