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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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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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교환조치의 내용

2009년 11.30일, 북한은 전격적인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하였다. 교환비율은 100:1. 동그라미 두 개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구권 보유 화폐 전액을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있다. 세대당 10만원이 한도이고 이걸 신권으로 바꾸면 1,000원이 된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7일간(11.30~12월 6일)의 교환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에 한도 내의 구권을 신권과 바꾸도록 하였다.


<표1> 11.30 화폐교환조치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정부결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새돈을 발행함에 대하여>
? 내각 결정 제423호: 제423-1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제423-2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치내용
? 화폐교환조치 시행일 : 11.30~12.6 7일간
? 교환비율: 현금 100대 1, 은행저금 10대 1
? 교환한도: 세대당 10만원=신권 1,000원
- 세대원 매1인당 500원 무상 지급



2. 북한당국의 의도

북한당국이 갑작스럽게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한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당국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의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정치논리를 알아야 한다. 화폐교환조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당국의 화폐교환조치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기에 북한당국의 설명만으로는 전모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은 조선신보 12월 4일자 기사이다. 이 기사는 북한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화폐교환조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입장을 처음으로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었다.
조성현 책임부원은 화폐교환조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ㆍ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국자의 설명으로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이야기와 이어지는 설명, 그리고 실제 양상과는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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