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소개글

고용허가제의 도입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송출 비리 등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대안으로 논의됐다.

일부 시민ㆍ노동 단체와 학계에선
취업 업종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했으나
일정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됐고,
이듬해인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에

목차

Ⅰ. 서론 ; 외국인근로자의 등장

Ⅱ.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및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Ⅲ.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문제점
1. 고용허가제의 도입
2. 작업장 변경 제한
3. 인권피해

Ⅳ.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해결방안
1. 노동허가제 도입
2.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

본문내용

1. 노동허가제 도입
 
고용허가 대신에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형태의 고용허가제(업종제한) -> 대만, 영국, 미국 등
업종제한을 두지 않는 고용허가제 -> 프랑스, 독일

급속히 다문화 하는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가 시작되어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2.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 대행기관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통역서비스 제공 등 고용 및 체류지원을 내실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해결방안
2. 인권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

1)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문제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법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 마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도 함께 추진

2) 산재보험과 안전시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업원 수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노동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해 알림
작업환경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환경을 개선
 





급속히 다문화 하는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가 시작되어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이경국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마이뉴스 “고용허가제법의 이직 제한 규정은 위헌"
한국고용정보원(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매일경제tv "고용허가제 시행 6년 성과와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