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의 개념 /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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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윤리의 개념 /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본질

목차

I. 법과 윤리의 개념
1. 법의 개념 및 정의
2. 법의 목적
3. 윤리의 개념 및 정의
4. 의료 윤리의 기본적 원리, 원칙

II.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본질

III.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및 정의
법을 사회적, 정치적 정의로 보았을 때 이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적인 모든 규범을 포함하는데, 법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일정의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범을 말하며 모든 행위는 법에 비추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로 구별된다.

법의 강제력은 근대사회에서는 가장 전형적으로는 경찰이나 사법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실질화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오히려 특수하고 파생적인 형태로 법의 가장 전형적인 방향은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집합적인 압력이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을 알고 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 사회의 구성원 하나 하나가 법을 준수하는 주체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법을 성립시키고 있다.
법은 있어야 할 사회질서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2. 법의 목적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① 사회정의의 실현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② 법적 안정성의 유지
법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 안정성이라 한다. 법은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간호윤리직과 전문직 (2009)/ 장금성, 이명하 외/ 현문사
정의랑 무엇인가? (2010)/ 마이클 샌델/ 김영사
간호윤리학 (2010)/ 한성숙 외/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