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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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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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모자보건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Ⅲ.결론

본문내용

저 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며,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설치와 불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염 및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분만 뒤 6개월 미만의 여자도 임신 중에 있는 여자에 포함시켜 임산부로 보도록 하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것을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에 관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낙태죄가 성립되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