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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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2.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3. 의료보장제도의 당면과제
4. 국민의료비의 억제방안

본문내용

- 의료보장제도 -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초창기 주로 미국식 현대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한 종교계통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각국의 선교회들은 의료제도의 전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금은 물론 교육받은 의료인들을 현대의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인에 대한 의료제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성공하여 이례적으로 종교 신자들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한국인들 사이에 의학지식의 보급에도 힘썼으며 위생한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장차 우리나라의 의학을 이끌어 나갈 의료인의 양성에도 일찍부터 착안하여 몇 군데의 의학교육기관도 설립하여 발전시켜왔다.
한편, 식민지 통치의 한 방편으로 운영되었던 일제하의 도립병원들도 그 나름대로 한국인에 대한 의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에도 이들 병원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가능한 병위내의 의료시혜 또는 관할행정구역내의 순회 진료 등으로 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도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또한 모든 환자들도 가능한 한 양질의 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공통 된 목표가 되었다. 오늘날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신의 의학지식에 정통하고 유능한 의료인의 충원, 최첨단의 의료기기 및 장비의 보충, 환자 수용시설의 개선과 현대화 등은 모든 현대식 병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조건들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 의료상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병원환경의 변화에 대한 병원조직관리의 대응은 병원자체의 개혁이나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부당국의 다양한 국민보건의료정책을 통하여 그 상호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보험제도,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국민의료인식의 변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제도 등에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