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택임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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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임대주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요약한 내용과 느낀점을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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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임대정책 강연을 듣고 나서
작성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201012913 김훈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처음부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유토지와 농촌집단소유의 토지로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토지사용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이외에 임대와 저당권설정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토지 사용권이나 건물 소유권은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하는 분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로 대두된 것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제 개혁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육성’과 ‘국유기업개혁’이었다.
중국 주택임대주책의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초청된 중국 장춘시 부비서장(류사)의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역사와 현황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먼저, 중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상품방(商品房)으로 불리는 일반분양주택과 저가형 주택으로 불리는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화두만 쫓아 일반분양주택에 더 크게 비중을 두어 부동산산업 발전을 이끌어 냈으나, 민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한 탓에 부동산의 무분별한 지원정책으로 개발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에게만 부를 집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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