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 중화학 공업화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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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주요 순간들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에이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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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 중화학 공업화의 성격



1. 서론

한국경제는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1997년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 공업화의 성격을 검토하고자한다. 왜냐하면 한국 모델이 정착한 시점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기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시기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성이 확립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접적인 자본축적을 담당할 재벌이 형성되었다. 이런 성격은 최근까지도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기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신고전학파이론과 민족경제론의 두가지 상이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이론의 맥락에서 일본학자 아타나베 도시오는 중화학 공업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생산 구조는 가공무역형에서 자립형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상호의존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민족경제론의 박현채는 중화학공업화가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킨 비자립적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동안 대체로 민족경제론적인 시각이 우세하였지만 미국학자 앰스던이 1970년대 한국에서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운용 측면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다시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등 여러 입장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자립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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