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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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먼저 발전국가란, 이 글에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로 정의해 사용하겠다.
한국 발전국가의 식민지적 기원은, 조선은 중앙집권화 되었지만 사회에 대한 통제력과 침투력은 약한 국가였다. 이러한 취약성은 국가의 내적구조와, 국가와 계급간의 관계에서 기인했다. 이러한 조선의 국가를 근대 국민국가로 변모시키려는 자발적 노력이 갑오개혁과 광무개혁등을 통해 진행되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조선은 식민화를 겪게 된다. 일본의 식민주의는 이러한 조선의 국가를 중앙집권적이면서도 강한 국가로 변모시켰다. 물론 이러한 일제의 근대화는 식민통치와 약탈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기에 목적은 불순했지만 성격 면에서는 근대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식민지 시대는 모든 권한을 틀어쥔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한 관료조직이 사회로부터의 투입을 매개하는 어떤 기구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지배계층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발전방향으로 몰아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지배계층에 대해 일방적인 통치를 행했던 시기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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