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효과적 예산안 심사전략

목차

1. 서언
2.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여건 및 실태
3. 행정사무감사자료로서의 예산안 관련자료 확보활용
4. 내부자료 조기 작성과 정보시스템 운영
5. 예산안 심사의 업무분담
6.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존중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나 소속 의원들로서는 가장 큰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그 심사여건과 실태를 알아보고, 이러한 여건들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바람직한 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동안 진부하게 사용해 온 "예산심사기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도록 하고, 그 기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예산안 심사기법"이라는 용어는 예산심사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진 국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 전혀 그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심사기법 이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은 일반안건이든 예산안이든 글자 한자라도 본인이 읽고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가직 4급상당 공무원 2명을 비롯한 6명의 개인 보좌직원, 차관보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전문위원실, 그리고 역시 1∼2급 공무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별 부문별 정책전문위원실의 직접적인 보좌를 받을 수 있는 등 총 3,211명의 국회사무처직원과 도서관직원의 예산안 심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뿐이 아니다.

참고 자료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1998),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전국시·도의회회의규칙집」,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
선대인(2001), "상임위는 병신인가", 주간동아 제267호, 2001.1.11.
한국법제연구원(2002),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법제처.
http://trash.rp2.co.kr/bookmain/book_s2_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