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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가족복지정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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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18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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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
1) 자유주의 복지체제
2) 조합주의 복지체제
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2.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3.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1) 가족구성 측면에서의 분류
2) 가족기능 측면에서의 분류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분류

4.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1) 가족복지정책의 주체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가족복지정책은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한 가족을 정책대상의 단위로 하여 각종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가족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 이를 담당하는 가족복지 주체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의 범주 및 유형 등을 알아봄으로써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에 대한 Espin-Anderson(1999)은 복지의 책임 소재를 분석하였다. 복지의 책임이 가족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러한 책임과 시장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가, 그리고 가족과 시장이 국가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등의 가족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familialism)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탈가족화(de-familization)의 양축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가족의 책임 수행이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주의 체제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탈가족주의는 주로 북구 유럽 국가들에게 나타나는데, 가족의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근거하에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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