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대구 중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이 옳은가?

소개글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대구 중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이 옳은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요약
2. 논증
3. 해설
4. 미진한 점
5. 반론

본문내용

문제_최근 동급생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폭행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중학생들을 가중처벌(지금보다는 훨씬 강하고 성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의미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1. 요약
사회계약론에 의해 옳지 않다. 현 처벌의 양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명분이 없고, 이유도 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원한다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가능한 반론에 대해 살펴보며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확인해 볼 것이다.

2. 논증
1. 사회계약론이 옳다고 가정하자.
2.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계약의 목적은 기본적 권리의 보호이다.
3. 따라서 사회는 기본적 권리의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처벌은 기본적 권리의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해야하며,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충분한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5. 만약 처벌이 범죄행위에 상응하지 못하거나 예방적 효과를 잃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가해자를 가중처벌 해야 할 것이다.
6.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가해자는 처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