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영토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 1
1. 시제법(Intertemporal Law) 1
2.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1

Ⅲ.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방식 2
1. 고전적 분류 2
2. 최근 판례들에서 고려되는 유형들 3

Ⅳ.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4
1. 일본의 선점이라는 주장 4
2. 일본 고유 영토설 5

Ⅴ.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문서 5
1. 카이로 선언 5
2. 포츠담 선언 5
3. 무조건 항복 문서 6
4.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6
5. 샌프란시스코 조약 6

Ⅵ. 독도의 실효적 지배 6
1. 실효적 지배의 필요성 6
2. 실효적 지배의 강화 방안 7
3. 독도의 시효 취득 7

Ⅶ.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 재판 8
1. 일본정부의 ICJ 제소 제의 8
2. 한국정부의 ICJ 제소 제의의 거부 9
3. 일본정부의 ICJ 제의에 관한 문제점 9

Ⅷ.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묵인 9
1. 묵인과 관련된 국제법의 이론 9
2. 한국의 소극적 무대응, 무시 정책이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 10


Ⅸ. 독도문제의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11
1. 일방 당사국에 의한 해결 11
2. 쌍방 당사국에 의한 해결 11
3. 제3자에 의한 해결 12

Ⅹ. 맺음말 12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이명박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고, 4월 한일 정상회담때도 ‘한일 신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5월 18일자 요미우리 신문이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가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1)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면서 독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양국 국민정서의 첨예한 마찰과 갈등, 둘째,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셋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이 세 요소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국제법적 논쟁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현대 한국 정부의 태도와 문제점 및 이용 가능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영토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
1. 시제법(Intertemporal Law)
시제법이란 어떠한 행위의 효과는 그것이 행하여졌을 당시의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의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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