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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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1. 통치행위
(1)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성질을 지닌다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합목적적인 판단에 의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2)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
이는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행위가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치주의 이념과 실질적 권력분립의 정신 등 법 이론적으로는 명쾌하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법 이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통치행위 긍정설
통치행위 긍정설로는 ①사법권 자체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 때문에 통치행위의 사법적 심사를 부정한다는 내재적 한계설, ② 형식적 권력분립을 이유로 통치행위의 사법적 심사를 부정한다는 권력분립설, ③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는 재량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를 부정한다는 재량행위설, ④ 대권행위설, ⑤ 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자제해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법부 자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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