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금융서비스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국 시장현황

목차

1) 발제 내용
2) 토론 내용
-WTO 서비스협상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안 접수 현황
-서비스시장의 평가

본문내용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하에서의 서비스협상이 2000년 1월 1일에 재개되었다. 서비스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GATS는 여러 분야의 이해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GATS가 서비스 활동의 생산, 판매, 유통, 수입을 규제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GATS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 보고서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GATS가 공공서비스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의 규제주권과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상당 부문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GATS의 내용 및 영향을 알릴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되는 일반의 정책 논의는 오해가 아닌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