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 차용의 문제-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및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

소개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명의주주(주식양도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명의주주가 신주를 인수ㆍ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실기주주 즉 실질주주(주식양수인)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①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②실질주주가 명의주주에 대하여 그 취득한 신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의 논점에 대해 풀이한 자료

목차

Ⅰ. 서 설 1
1. 사례 1
2. 사례의 논점 1

Ⅱ. 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2
1.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효력 2
2.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 2
(1) 긍정설(편면적 구속설) 3
(2) 부정설(쌍방적 구속설) 3
(3) 검토의견 3
3.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4
(1) 긍정설 4
(2) 부정설 4
(3) 검토의견 4

Ⅲ.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와의 관계 5
1. 실기주(失期株) 5
2. 실기주의 처리 6
3. 증권업계의 관행 7

Ⅳ. 결 어 7

본문내용

Ⅰ. 서 설
주주는 주식의 종류(보통주주, 우선주주, 무의결권주주 등), 소유 수량(대주주, 소주주), 소유동기(투자주주, 투기주주, 종업원주주 등), 소유자(개인주주, 법인주주), 주주명부에 주식소유자로 등재된 명의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주명의 차용과 관련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식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문제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명의상의 주주(이하 `명의주주)`라고 하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ㆍ양도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를 `실질상의 주주(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 본 글에서는 주주명의 차용과 관련하여 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보겠다1).

1. 사례
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이 A회사의 기명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동안에 A회사가 주주배정에 의하여 신주를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甲에게 배정하여 甲이 이를 인수ㆍ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 이 경우 乙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2. 사례의 논점
본 사례는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명의주주(주식양도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명의주주가 신주를 인수ㆍ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실기주주 즉 실질주주(주식양수인)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①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청구할 수 있는가(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②실질주주가 명의주주에 대하여 그 취득한 신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를 주요 논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시계(2005년 9월), 상법사례연구-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 최완진(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의 글을 참고함
회사법개론, 양명조, 법문사, 2007, 244~249쪽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