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보험법]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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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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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에 대한 연구와 이론적 검토등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문내용

I. 이론적 검토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개관적 요건
(1)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부실고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651조 본문). 이는 당연한 요건이다. 중요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존부는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불고지·부실고지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주장·입증은 보험자가 하여야 한다.
(2) 질문표의 효력
우리의 현행법제하에서는 질문표에서 물은 사항은 일단 중요한 사항이라는 추정력을 가질 뿐이므로(제651조이 2), 질문표 이외의 사항도 중요한 것인 한 모두 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의 질문표에는 중요한 사항이 범위를 한정하는 이른바 망라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법론상 보완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 김정호
상법판례연구, 최완석
보험법강의 . 이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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