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생활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2.01.2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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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정책방안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평가 및 문제점
1) 수급자의 권리성 강화
2) 대상자 구분의 폐지
3)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
4) 긴급 급여제도의 도입
5) 자립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점
2)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이 너무 낮다.
3) 대상자 선정
4) 소득파악
5) 근로의욕 저하
6) 재정부담 가중
3.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제안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지원내용의 차등
3) 보충급여의 보완
4) 합리적인 근로유인 시스템 도입
5) 급여수준의 타 제도와의 조화 모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사회 복지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 구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인 본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이었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정책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의 주도로 근본적인 빈곤대책 차원의 제도를 요구하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래는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평가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과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생활보호법은 연령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이 가능한 자에 대해 자활보호대상자로 규명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렇게 소득 인정액의 개념을 동원하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평가금액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송치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정부담”, 연세대 대학원, 2002
- 김영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서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