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_훑어보기

소개글

제가 물리치료 국시치기전 보던거요 정리잘되어있습니다. 과제로도 사용하고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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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기사법
-3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 면허대여 / 비밀누설 /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
-300만원이하 벌금
-면허 없이 유사명칭사용
-2개 이상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하고 안경업소 개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군구청장에서 개설등록)
-영리목적 고객 알선, 소개, 유인
-100만원이하 과태료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폐업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하지 않은 안경업소 개설자
-보고× 또는 검사 거부, 기피, 방해
-과태료 부과권자 : 보건복지부 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보건복지부령

의료법
-5년 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
-무면허 / 면허대여 / 진료 방해 및 교사, 방조
-이유 없이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에 있는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친고죄 아님)
-3년 이하 1천만원이하 벌금
-업무상 지득한 내용의 비밀누선(친고죄)
-태아 성감별 관련 내용
-이유 없이 환자 기록열람 및 내용탐지에 응한 자
-영리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 사주 / 영리목적 안마 행위
-허가 없이 병원급 개설 / 허가받아야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허가 없이 개설
-허위, 과대광고 / 업무개시 명령위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받은 자 불법으로 의료기관 개설
-1년 이하 300만원이하 벌금
-이유 없이 진료, 조산 요구 받고 거절 / 진단서 등의 교부의 소극적 의무 위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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