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기술의 발달과 뇌기능이 정지된 환자

소개글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는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징표만을 지닌 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구원일 수도 있다. 한 생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이름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약 내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죽음도 개인의 권리라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갈등은 기술이 의학에 적용됨에 따라 눈에 띌 정도의 회복의 가능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 딜레마의 강도의 심화라고 볼 수 있다.

목차

목 차

Ⅰ. 머리말
Ⅱ. 뇌사에 대한 법학적 고찰
Ⅲ. 뇌사에 대한 의학적 고찰
IV. 뇌사에 대한 종교적 고찰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는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징표만을 지닌 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구원일 수도 있다. 한 생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이름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약 내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죽음도 개인의 권리라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갈등은 기술이 의학에 적용됨에 따라 눈에 띌 정도의 회복의 가능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 딜레마의 강도의 심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뇌사라는 것의 개념과 그에 따라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기이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실태와 법률적 문제점, 종교적 입장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이란 존엄한 것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므로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찬성 혹은 반대 이론이 팽팽하다. 이미 인간적인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뇌사상태의 환자의 생명만을 인공적 보조 장치에 의해 유지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가족에게 잔인한 일이며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찬성론에 대립되는 견해는 임상적으로 오진할 위험성과 뇌사의 결정이 장기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이다. 본론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정 내리기 어려우며, 많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뇌사(brain death) :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한 상태. 뇌사는 인간의 죽음과 같은 뜻이 아니고, 보통은 뇌사 다음에 죽음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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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참조, 한국일보 200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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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1992, p.3
현행 제도는 뇌사 판정에서 이식과정까지의 긴박성, 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식에 참여하지 않는 신경과, 신경외과 2인 이상의 의사가 6-12시간 등의 시차를 두고 2차례 이상 뇌사 판정을 하였을 경우 뇌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뇌사 판정 위원회는 사후 정확한 뇌사 판정에 대한 검사 절차 및 감독의 기능으로 전환시킨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본부 홈페이지 http://www.donor.or.kr/ 2007.6.4
인터넷 참조, http://www.donor.or.kr/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1992, p. 4
박종학,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문제?, p. 259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93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1992에서 재인용
국민일보, 1990,3,2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