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반논의와 쟁점,해결방안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찬반논의와 쟁점,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가산점 제도란?
2. 군가산점 제도 형성과 폐지
1. 군가산점 탄생과 폐지과정
(1)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87년～1998년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 단체의강력한 대응: 1999년 12월 23일
3.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
4. 위헌 결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9조 개정후 무엇이 달라졌나?
5.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
6.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비교
7. 군가산점 적용전후의 남녀 공무원임용비율
8. 최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로 본 헌재 위헌 판결에 5가지 쟁점과 일부병역법 개정안의 헌법적 합성
1. 5가지 쟁점사항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10.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Ⅲ. 결 론

본문내용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현재 10대 경제대국에서부터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밝은 면만을 보는 시각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타이틀일 것이다. 인간은 단 하나 밖에 없다는 희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인들의 눈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분단국가라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는 지금까지 정작 분단국가라는 상황에 무관심으로 대처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정치적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우리가 처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촉매제로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모델이고, 이는 다시 유일한 사회적 문제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가의 공통 기능 중 하나는 국방, 즉 자국민에 대한 보호이며, 모든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보호를 위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추가적으로 분단국가라는 상황이 필수불가결적으로 군대 유지의 이유를 만들어주었고,

<중 략>

군 가산점제도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누구나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신이 군 복무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만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이는 쉽게 중립적인 해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양 극단적인 흑백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결론을 이끌기 전까지 중립적으로 군 가사점제도의 찬·반 여부의 한 쪽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군 가산점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과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폐지하였는지, 그리고 현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그 당시 위헌 판결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현재의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접근에 필요할 것이다. 다음,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체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