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종류와 법적 규제 및 대처방안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종류를 분석한 뒤,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결론으로 대처방안을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설

2. 사이버범죄의 정의 및 특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
2) 사이버범죄의 특징
① 익명성과 비대면성
② 시간과 공간의 무 제약성 및 국제성
③ 쌍방향성 및 즉시성과 증폭성
④ 전문성 및 기술성
⑤ 범죄 확정 및 발각과 소추의 비용이성

3. 사이버범죄의 종류 및 사례
1) 사이버범죄의 종류
① 사이버범죄 분류 방법들
② 사이버경찰청이 분류한 사이버범죄 유형
 사이버 테러형 범죄
 일반 사이버 범죄
2)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해당 사례 사이트 예시
① 우리나라 사이버범죄의 현황
② 최근 사이버범죄 동향과 해당 사례 사이트 예시
 최근 사이버범죄의 동향
 사이버범죄 해당 사이트 사례

4.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
1) 형법상의 규제 규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규제 규정

5. 결론(내가 생각한 사이버범죄 대처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그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정보화시대로 변모하면서 많은 생활상의 편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컴퓨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과 무선네트워크의 발달로 우리들의 사이버공간 속의 삶은 무선의 가상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엄청난 발달은 최근 그 편의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해킹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음란물 유포, 사행성 조장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단어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은 현실에서의 범죄보다 가시적이지 못한 까닭에 비교적 가벼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사회에는 그 부작용과 범죄들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태가 만연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사이버 범죄 및 정보통신기술의 부작용이 가지는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전공인 법학과 연계하여 현행 법률이 사이버범죄에 어떻게 대처하고 규제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한 해결책과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정완, 『사이버범죄론』, 법원사, 2010
이성식, 『사이버범죄학』, 그린, 2011
이원상․채희정,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연구논문
권오걸,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법학연구, 2010
김계원․서진완,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09
이정훈,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6
이은주,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2010
김동환,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2010
사이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cyber/division.jsp
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http://www.spo.go.kr/spo/major/disclosure/disclosure01.jsp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www.kisa.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http://www.kocsc.or.kr/
디지털타임즈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21202019954645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