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말 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기말고사 행정법 예상문제 입니다.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말고사에 임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당구장업신고의 성질
1. 신고의 의의 2. 신고의 종류
3. 당구장업의 신고

Ⅲ. 당구장업신고수리의 거부
1. 당구장업신고수리의 의미 2.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의 의미

Ⅳ.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참고조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당구장업...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1.‘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Ⅰ. 논점의 정리

(1) A의 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소장, 권리보호의 필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설문에서는 원고적격을 가진 A가 법정의 형식과 절차를 구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문과 관련, 대상적격의 문제로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의 처분성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건축물의 적법, 위법 여부는 신고의 요건인가의 문제는 있으나(판례는 신고요건으로 본다. 대판 2009.4.23. 2008도6829) 대상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다.

Ⅱ. 당구장업신고의 성질

1. 신고의 의의
일반적으로 신고라 함은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영업신고와 같이 신고자의 주관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신고와 간첩신고와 같이 신고자의 주관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고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