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간 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약술형 상법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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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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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경영상의 노무(대외적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업사용인의 주된 개념요소로는 ‘종속성’과 ‘대리권’을 들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 영업주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구별된다.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에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수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수권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상업사용인 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기업의 내부에서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비영업적 업무만 담당하는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 사용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영업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리권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

지배인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이러한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 하는데, 지배인은 개인법상 대리관계로 그 범위는 특정영업(소)의 영업활동에 한정되는 점에서 단체법상 대표관계로 그 범위가 회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대표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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