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_ 개인정보보호법

소개글

정책사례 레포트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레포트 입니다.
당시 A플러스 점수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책 선정 동기

2. 개인정보란
2.1 일반적 의미의 개인정보
2.2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배경
3.1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3.2 기존의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4.정책 수립 과정
4.1 법 제정 이전
4.2 법 제정 추진 경과

5.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7.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7.1 현행법에서 달라지는 점
7.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새롭게 생겨난 조치들

8.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9.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정책 선정 동기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 옥션 1800만명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GS칼텍스 내부 직원에 의한 1150만명 정보유출, 2010년 신세계백화점·아이러브스쿨 등 중국발 해킹으로 2000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 43만건, 그리고 최근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온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했다. 이 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E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닉네임 등이라고 하니, 개인의 웬만한 신상정보는 다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이 끊임없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한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유료든 무료든 간에 회원 가입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늘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해킹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국내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아이템이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은 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예방 조치를 취한 적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더불어, 이제 개인정보 정책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정책사례로 개인정보보호 법률 시행을 그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