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차별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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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UN의 여성차별정의

Ⅱ.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기구의 필요성

Ⅲ. 한국의 여성의 인권현실: 고용상의 성차별
1. 여성고용현실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3. IMF 구제금융 이후 여성고용현실
4. 성차별 '구조조정'과 여성고용
5. 성차별 '구조조정'과 여성고용

Ⅳ. 차별문제전담 행정기구

Ⅴ. 대응 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차별적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금지는 단순히 여성의 생존권 및 노동권의 확보, 그리고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조정 방식은 다른 대안적 고용조정 방식을 모색할 동기와 힘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20-30%의 인원축소의 상당부분을 여성들이 채우게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적 조정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만약 성 차별적인 해고를 금지한다면 '숫자'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다수는 남성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남성 소득에 가구의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을 해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과 요구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리라 생각한다. '고통분담'을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경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은행업의 노동과정을 보면, 지점장이나 출장소장 등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이다. 또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기간동안의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순환 교육휴가를 통해서도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고용법 근로조건법(노동법 1)/ 박홍규 / 삼영사 / 2002
고용조정과 정리해고/ 김수복 / 중앙경제사 / 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스게노 카즈오 / 박영사 / 200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외 / 중앙경제사 / 2001
지식정보화 고용구조 노동운동/ 이호창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00
고용(노동)관계법규/ 오상철 / 크라운출판사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