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소개글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관련 실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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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담에 대한 답변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0.9%이내이고 임대차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법정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보증금 + 임대료 x 100)이 7천만원이므로 63만원이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단기인 경우에는 좀더 저렴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편이다.



2. 사례의 검토

법에 따른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이라고 하여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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