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탸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전략(발표자료)

소개글

상당히 완성도 높은 글입니다.
지난 2008년 자본통합법으로 우리나라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대한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즉 과거 미국이 서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면서 글로벌 공룡이 출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금융계에서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당히 객관적이고 자세한 서술이 돋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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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2.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배경
1) 정부의 위기감
2)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
3)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4) 뒤처지고 있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업
5) 법제상의 문제점
6) 자본시장통합법안 마련

Ⅱ.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3) 업계 규제의 완화
4) 건전성 규제의 개편
5)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의 의무
6) 타 법률 분야의 투자회사 통합관리
7) 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8)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9)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10) 증권회사도 결제ㆍ송금 서비스 가능
11)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12) 자산운용업 업무 확대
13)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1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15) 금융 관련법 통합과 정비
16) 금융투자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17) 기타


Ⅲ. 각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1. 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2)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3)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4)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5)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6)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7)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8) 금융중심지 조성

2. 은행산업
1) 예금이탈 방지
2) 여신업무의 선진화 및 효율화 : 인력양성시스템 개발
3) 수익구조 다변화
4) M&A 중개 등 IB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
5)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
6) 선호도 제고 : 고객 친화적인 브랜드의 판매가 더 많은 점을 활용한다.

3. 증권산업
1)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대형투자은행 출현
2) 신뢰성 확보
3) 사내 교육 강화와 채용의 변화
4) 금융업무 강화
5) 지역적 다변화 도모
6) 소비자의 보호

4. 보험산업
1) 파생상품 및 투자관련 상품 활용
2) 교차판매에 대한 경쟁력 확보
3) 은행-증권 양방향 대응

Ⅳ.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Ⅰ.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자본시장 통합법의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법을 폐지하면서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2.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배경

1) 정부의 위기감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고,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2)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과거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자본시장에 밀어닥친 이러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형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