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

*승*
최초 등록일
2002.10.31
최종 저작일
2002.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본, 미국 등의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징병제를 제도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 제도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지원으로는 사병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26개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생활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미래를 살아가는데 있어어도 추억과 큰 도움을 줄거라 확신한다. 본인의 경험 얘기를 잠시 하자면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따로 줄세우는 걸봤다. 그때는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인지 또 왜 따로 구분짓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구별짓는다는 걸 알게되었고, 군생활 대신 3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들은 집총거부와 동시에 곧바로 헌병대로 넘겨져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항명 혐의로 기소되며, 군사 법원에서는 한 차례 공판을 통해 간단한 사실확인만을 거치고 바로 통상 항명죄에 법정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 받는다. 국방부 자료와 여호와의 증인 집계 결과로 현재 복역중인 신도는 약 1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마다 500명 이상의 이들이 새로이 '군기피자,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고 해방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신도의 숫자는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4)

*승*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세상읽기와 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6페이지
    반면에 개인 스스로의 윤리적 사상이나 도덕적 신념에 의거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병역거부권을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목 차Ⅰ.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반대 토론 자료 4페이지
    따른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9대 4의 다수 의견으로 종교적인 양심도 입영 ... 판례가 그러하다고 해서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음.종교나 개인적 ... 병역 거부대한 무죄 판결)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어
  • 사회운동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32페이지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자 100명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 , 최명진 윤여범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확인 및 배상 결정 ...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및 배상 결정 2010년 12월 대법원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4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내면에서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가 ... 양심의 자유 실현[헌법§19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상 개인의 ... 병역 의무는 일정기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회피하고자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6페이지
    개정을 통해 징병제 실시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부과할 ...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방대체복무청을 운영하고 있고,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대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8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