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제학사(경제학자 스티글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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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스티글러?
2.선택 이유
3.그와 관련된 주요 이론
(1)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 견해
(2)포획설
(i) 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
(ii)경제규제의 유형
(iii)정부의 경제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출처

본문내용

전통적 규제이론에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정부의 경제규제를 연구해 온 스티글러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의 경제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강한 소규모 집단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발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규제의 포획설은 스티글러 이전에도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었지만, 그는 다운즈(downs)의 합리적 무지와 올슨(olsen)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승하여 포획설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처음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의 경제규제는 정부 또는 정당에 의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집단에 판매되고, 보통 공공의 후생 증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효된다. 즉, 정부의 경제규제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 정치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티글러의 규제이론은 규제가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나온 결과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경제규제인 한, 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즉 규제는 그 규제를 어떤 이유로 사고자 하는 주체(대부분 산업)와 규제를 파는 주체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티글러의 분석은 경제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The collected works of Nobel Economics Prize Winner 中 시민과 국가』조지.J.스티글러 著/ 曺光鉉 譯/ 韓國經濟新聞社
『재정학』이준구 著/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