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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모형을 견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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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02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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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모형을 견지하는 것이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 견해를 상세하게 기술하세요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1)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 모형
2) Titmuss의 복지 모형
3) Mishra의 복지 모형

2.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예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 ? 아동 복지사업
(1) 지지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2)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모형 ? 사회보장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3.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형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

1)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 모형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두 개의 자연적 경로, 즉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제도적 모형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Wilensky와 Lebeaux(1989:119-21)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가 더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Titmuss의 복지 모형
R. M. Titmuss는 사회복지 모형을 잔여적·산업적 성취 수행,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앞의 Wilensky와 Lebeaux의 잔여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서 보충이 안되는 빈민이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 구성, 즉 업적, 지위 향상, 작업 수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앞의 제도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복지정책의 진취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Mishra의 복지 모형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 덧붙여서 Mishra는 사회주의 사회의 복지를 묘사하기 위해 규범적 복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의 주요한 차이는 규범적 모형은 복지를 욕구에 따른 분배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규범적 모형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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