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리

소개글

물권법 전반부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권법

물권법
로마법적 요소 : 개인주의, 불문법주의(포셋시오)-채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근간
게르만법적 요소 : 단체주의, 성문법주의(게베레)---물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지도이념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은 양도성이 있는 것,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 방해제거청구권이 있음. 침해는 불법행위,
유치권, 질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발생,
물권의 주체와 객체
주체:자연인, 법인
객체:(98조)민법상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99조)부동산-토지, 건물, 수목, 인삼, 과실수, 시체도 물건으로 봄(특수한 인격권을 가짐)
동산-전기,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혈액, 장기, 치아, 모발 등은 인체에 붙어있을 때는 물건이 아님
준점유권, 권리질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됨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
독립되어 있어야 함(일물일건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