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대책방안] 원정출산의 원인, 원정출산의 실태, 원정출산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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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정출산

2. 원정출산의 원인

3. 원정출산의 실태

4. 원정출산의 문제점
① 국가적 손실
② 병역 기피의 문제
③ 2세들의 정체성 혼란
④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5. 해결방안

6. 결론

참조 자료

본문내용

해외원정출산

1. 원정출산?!
·원정출산자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어떤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를 말한다.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불법 이민자든, 여행객이든 관계없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가령 원정출산을 가서 미국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한국 혈통주의(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을 갖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중국적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사유로서 이에 관해 각국 국내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가 있다.)
· 속지주의 국가(출생지주의) : `출생지주의`는 속지주의(屬地主義)라고도 하며, 부모의 국 적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출생 당시 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남미 국 가들은 주로 인구확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채택하고 있다.
· 속인주의 국가(혈통주의) :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도 하는 혈통주의는 국적의 취득 원인 을 혈통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子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父나 母의 국적을 원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대체로 로마법의 법 전통을 계승한 유럽대륙의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들과 유교적 전통이 강한 아시아국가(중국, 대만, 한국)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혈통주의(속인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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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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