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소개글

민법총칙 권리와 객체파트 레포트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총설 …………………………………………………………… 2
1.권리의 객체란? ……………………………………………… 2
2.물건 ……………………………………………………………………… 2
1)의의 ……………………………………………………………………… 2
3)요건 ……………………………………………………………………… 2
2)분류 ……………………………………………………………………… 3

Ⅱ. 부동산과 동산 ………………………………………………4
1. 구별의 필요성 ……………………………………………………………4
2. 부동산 ………………………………………………………………………4
1)토지 …………………………………………………………………… 4
2)토지의 정착물 …………………………………………………………… 5
3. 동산 ………………………………………………………………………5

Ⅲ. 주물과 종물 ……………………………………………………………… 6
1. 의의 …………………………………………………………………… 6
2. 요건 …………………………………………………………………… 6
3. 효과 …………………………………………………………………… 6

Ⅳ. 원물과 과실 ………………………………………………………… 7
1. 의의 ………………………………………………………………… 7
2. 천연과실 ………………………………………………………………… 7
3. 법정과실 ………………………………………………………………… 7
4. 사용이익 ………………………………………………………………… 7

Ⅴ. 기타 강학상의 분류 …………………………………………… 8
1. 융통물과 불융통물 ……………………………………………… 8
2. 가분물과 불가분물 ……………………………………………… 8
3. 소비물과 비소비물 ……………………………………………… 8
4. 대체물과 부대체물 ……………………………………………… 8
5. 특정물과 불특정물 ……………………………………………… 8

Ⅵ. 참고자료 …………………………………………………………………… 9

본문내용

Ⅰ. 총 설

1.권리의 객체란?
권리의 객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이 있다. 권리법력설에 따른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 권리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럼 권리의 객체는 무엇일까? 권리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물권의 객체로 물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 권리질권, 저당권, 무체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는 98조, 102조에서 이러한 객체 중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물건
1)의의
일상 생활에서 물건이라 하면 이것, 저것 등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다. 민법98조에 의하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것은 열, 광선, 원자력 등도 물건으로 포함 된다.

2)요건
물건의 요건으로 관리가능성 있는 유체물 또는 무체물, 외계의 일부(비인격성)인 것, 독립한 물건인 것을 들 수 있다.

① 관리가능성 있는 유체물이 또는 무체물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물질을 말하며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무체물은 전기, 열, 에너지, 광등이 있는데 이는 유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해, 달, 별, 공기, 전파는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권리(주식, 상품권)는 물건이 아니지만 물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알짜민법 제6판/함성배/한빛지적소유권센터
2. 알기 쉽고 보기편한 민법기초1/류승훈·장병일/선문대학교
3. 민법총칙/이영규/동방문화사
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5.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