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공공정책론] 정책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

소개글

정책과정의 소개와 참여자들 중 정당의 지위와 권한, 정당의 역할을 표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정책과정의 단계 및 참여자

2. 정당의 지위 및 권한

3. 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4. 정리 및 요약

본문내용

사회문제→정책문제로 뽑은 과정/선택 과정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특정문제가 정책문제로 거론되면, 이를 해결하여 달성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고안 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 채택
정책분석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 수행되는 지적 작업이 ‘정책분석’
결정된 정책이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정책집행
정책집행과정의 제 측면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제공하려는 작업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검토하는 것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 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의 단계 및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시민·여론, 언론매체, 이익집단, NGOs, 정책전문가, 정책공동체, 정당
주: 실선 부분은 화살표 방향으로 안건이 제안·보고되는 그 반대방향으로 명령·지시가 이루어진다. 접선부분은 비공식적인 상호관계를 표시함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소송(訴訟)이 제기될 경우 위헌·위법 판결로 정책을 변화시킴




1. 대통령 및 대통령실 보좌진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과 그를 보좌하는 수석, 비서관으로 이루어진 막료들
3. 국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모임
국회의원, 정당에서 제시한 안건을 의결하여 정책결정(의원입법), 다수결원칙
2. 행정부
내부정리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 대통령의 정책참여
4. 사법부
판결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
사법적극주의 :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통해 진보적·보수적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