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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있는 타인의 분묘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

*성*
최초 등록일
2012.02.04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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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분쟁사례를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상담 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1) 분묘의 요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장사법 제2조)고 정의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0.25. 선고91다1804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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