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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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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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EU FTA의 목적과 상품협정문
① 목적 일반 정의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달성, 경쟁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지속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 협정의 목적 열거
￭ 협정의 당사자, 한·EU 기본협력협정 및 한·EU 세관협정에 대한 정의
② 상품협정문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제2.5조)
∘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의 가속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의무 부과
￭ 수입 수수료의 경우, GATT 제8조에 따라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 추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종가세 형태의 수입 수수료는 부과 불가
￭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물질 등 상품 관련 비관세부속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
∘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상품 관련 비관세 부속서에 따른
의무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의무 부과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한-EU FTA 설명자료 책자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연합뉴스(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 참고
윤상일의 행복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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